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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정보

서울 및 연접 4곳 외 규제지역 모두 해제

by 율아야 2022. 11. 15.

안녕하세요 리유입니다 :)

국토부는 11월 10일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

두 차례에 걸쳐 몇 도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는데요.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, 비규제 지역 사이 

경계선에서 우리는 어느 지역을 주목해봐야 하는지, 규제지역 해제 시점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□ 서울, 과천, 성남(분당,수정), 하남, 광명을 제외한 규제지역 모두 해제

: 경기도 전역, 인천,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.

 

- 투기과열지구 해제 → 경기도 9곳

  • 수원, 안양, 안산단원, 구리, 군포, 의왕, 용인 수지·기흥, 동탄2

- 조정대상지역 →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8곳, 세종 등 = 총 31곳을 해제

  • (경기) 수원 팔달·영통·권선·장안, 안양만안·동안, 안산, 구리, 군포, 의왕, 용인 수지·기흥·처인, 고양, 남양주, 화성, 부천, 시흥, 오산, 광주, 의정부, 김포, 동탄 2, 광교지구, 성남(중원)
  • (인천) 인천중·동·미주 홀·연수·남동·부평·계양·서구

※ 투기과열지구는 조정지역 안에도 해당

 

□ 규제지역 해제 시점 

: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(월) 0시부터 효력 발생 

 

□  지켜봐야 할 관점

: 비규제 지역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대상에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면 LTV와 DTI , DSR 각종 대출규제와   

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았는데,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될 예정인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 등 무주택자, 1 주택자 기준으로 LTV50% 로 일괄 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지켜봐야 한다. (현재는 조정지역대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무방하며, 투기과열지구 vs 비규제 지역 이렇게 봐야 하지 않나 싶다) 물론 DSR은 아직 규제가 풀리지 않았지만 LTV50%로 조정된 것도 크다고 생각이 든다. (15억 이상은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)

또한 금리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으로 인해 예전처럼 규제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되었다고 다 오르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이 든다. 그럴수록 우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지역, 아파트 등을 미리 공부해 선점해봐야 하지 않나 싶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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